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수당 정책을 겨냥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 수당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면서도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무상복지정책을 강력 저지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한편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에 못 미친 데 대해 “올해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번 주는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의 국회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며 국회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