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총선 불일치, 중임제 논의는 필연적"
한명숙 총리는 27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간 불일치 문제랄지,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가는 두 가지 문제는 필연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과 말을 나누지는 못했다"면서도 "지난 제헌절에도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개헌 논의시기는 아무래도 정기국회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무조사를 포함해 검경 합동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며, 게임장 허가제를 도입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토록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종합대책으로 정부는 고속철도 부채 신규 이자지원, 고속철도 건설비 국고지원 상향조정, 선로사용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공사는 인력효율화, 자회사 정비, 역세권 개발,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도 병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은 오는 8월중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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