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 안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국회는)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기회를 놓쳐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성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권과 국회, 각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의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서비스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실제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 묻고 싶다”며 “한중 FTA 발효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 안에 비준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어디서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집회와 관련, ‘불법 폭력사태’라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라며 IS를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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