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1월에 맞추기 어려워…2025년까지 KF-X 반드시 완수”
이로 인해 11월 중 수출승인이 날 것이라던 방위사업청의 발표는 허언에 그칠 공산이 커져 그간 ‘말 바꾸기’ 논란의 중심에 선 방사청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은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록히드마틴 측과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1차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1월 내 수출승인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과 관련, “11월을 목표로 하겠단 거지, 결정된단 취지가 아니었다”며 “꼭 그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완벽한 협상을 해야지, 11월에 맞추려고 섣부르게 결론 낼 수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1차 실무 협의에서 미측 관계자들은 우리가 요청한 21개 기술이 각 항목당 수십개에서 수백개 기술로 나뉘는 만큼 좀 더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중 일부 세부 기술에 대해선 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21개 항목이 단순하게 21개가 아니다. 수십개에서 많게는 백개가 넘어가는 항목이 있고 기술자료가 300개 이상인 항목도 있다”며 “당초 합의됐던 내용들을 확인해 그 범위를 확정하고 이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양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측의 거부로 일부 세부 기술은 이전이 제한될 수 있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문제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협상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늘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2차 실무협상을 위해 오는 30일경 진양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미국의 방산기술통제본부와 록히드마틴 관계자 등을 만나 21개 항목 중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기술 항목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개 핵심기술 이전 거부된 데 이어 나머지 21개 기술조차 확실히 이전되는 것이 불투명할 경우 2025년까지 예정된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국회나 여러 곳에서 이미 많은 설명을 했지만 2025년까지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수출승인 협상 역시 2025년까지 개발하는 과정에 포함된 것”이라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던 ‘워킹 그룹’(협의체)의 틀 안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방사청의 발언을 뒷받침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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