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유치 성공 영국사례 벤치마킹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28%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포인트 낮은 수치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영국의 감세정책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로 나타났다. 영국의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1988건을 기록했다.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8만5000여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9월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계획(▲2008년 25% ▲2009년 22% ▲2010년 20%)을 발표한 후,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2009년 세율 인하 시기 유예와 2011년 세율 인하 부분철회 등 여러 차례 법인세법을 재개정했다.
2012년부터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상장기업 300곳(금융업 제외)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40.0%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의 절반가량은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율 인상 시 설비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49.7%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투자 여력 감소(58.4%)’와 ‘투자의 세후 기대수익률 하락(27.5%)’ 등을 꼽았다.
2013년 말 개편된 지방세제에 따라 지자체가 과세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응답 기업의 89.3%가 ‘과세소득에 대한 지자체 세무조사는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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