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권 발급 대란은 정부 탓!
與, 여권 발급 대란은 정부 탓!
  • 정흥진
  • 승인 2006.07.30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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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외교통상부와 기획예산처
▲ KBS 뉴스타임 캡쳐
열린우리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최근 국민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새벽부터 잠을 줄여가며 줄을 서야하는 여권대란이 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무사안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허 부대변인은 여권대란으로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주 넘도록 똑같이 예산타령만 했다”며 “외교통상부와 기획예산처가 책임소재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또, 허 부대변인은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국민 고통에 대한 변명치고는 수준 이하로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원인을 찾는다면 할 말이야 많겠지만, 오죽하면 노원구가 비디오를 촬영해서 외교통상부에 보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서, 언론과 국민의 무수한 지적에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통상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허 부대변인은 “외교통상부는 최근 3년간 평균 9백억여 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올렸지만 관련 업무 지출은 3분의 1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부대변인은 외교통상부의 업무개선을 촉구하고, 여권대란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할 것”과 “발급기관이 한정되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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