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정보 유출…수주경쟁력 약화 우려”
대한건설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요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 등 중요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사원가를 추정할 수 있어 원가정보가 외국 업체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중요 정보 공개는 해외공사 수주에 큰 타격을 주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주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상황인데,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기술개발 노력 유인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익성 저하와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공사원가가 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 이윤이 남는 공사로 간주해 계약금액 자체를 감액하자는 해외 발주자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당한 클레임 제기로 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하면 해외 발주자는 이윤이 남는다는 이유로 건설업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KAM)’의 경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핵심감사제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해 중점 감사하는 제도다.
협회는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온다”면서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진 EU의 경우에도 핵심감사제(KAM)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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