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최저임금 인상 법안 통과
미국 하원, 최저임금 인상 법안 통과
  • 김재훈
  • 승인 2006.07.3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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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
미국 하원이 최저 임금을 근 10년만에 처음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9일 격렬한 찬반 토론 끝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 반대 180표로 승인했다. 인상안은 현재 시간당 5.15달러인 최저 임금을 0.7달러씩 모두 3차례 인상해 2009년 중반까지 7.25달러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의 반대 의원들은 공화당이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인기 전략으로 최저 임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은 손질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법안을 다룬다고 비판했으나 다수결에 밀렸다. 공화당은 이날 또 상속세 세금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과 교육, 연구,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세금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법안도 첨부시켜 통과시켰다. 이들 세금 혜택은 모두 합치면 향후 10년간 약 3천10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이에 대해 상속세 감세 반대론자들은 채 1%도 안되는 미국 부자들을 위해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속세 감세법안은 미 상원에 의해 금주 중에 다뤄질 예정이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의회는 곧 5주 가량의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상원은 지난 6월 상속세 감세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상원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과 상속세 감세 외에 다른 몇몇 감세안도 함께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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