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누가 체제전복세력인가?
정의당, "누가 체제전복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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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악용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욕망에서 벋어나길
▲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사진 / 시사포커스 DB
3일 국회에서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어제 취임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뼛속까지 공안통’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 하루만인 오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했다고 판단되면 기존 처리기준을 적용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며 “불법폭력집회 엄정대응 방침 밝혀 법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변인은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민주주의를 목 조르는데 익숙한 현 정부의 행태에 부역하는 정치공안의 본능적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체제전복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은 누구인가? 평생비정규직으론 못 살겠다고 함께 안정되게 살아보자고 외치는 노동자가 체제전복세력인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제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안된다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체제 전복세력인가?라며 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추종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공안기관의 수장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고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체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세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김수남 총장의 인선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선거를 앞두고 공안몰이에 집착할 위험성이 있는 인사라고 그 부적절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한 바 있지만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편향된 공안 의식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법을 악용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욕망에서 벋어나 자중하길 강력히 촉구하며 김수남 총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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