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챙기기에 손잡은 여,야
정부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채 이자 비용 1조7000억 원, 민자도로사업 토지보상비 2000억 원, 국방 분야 공공요금 500억 원, 재해 관련 예비비 2000억 원 등 총 3조8281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역구 예산 늘리기 경쟁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 3조8281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가운데 3조 5천억원을 지역구 사업 등에 투입했으며 정부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구 예산이 220여 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문경 철도 건설에 400억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 3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에 25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에 173억원 등이 증액됐고 국회가 증액한 SOC 중심의 국토부 소관 예산만 총 6048억원이다.
반면 ‘철도 안전 관리 제도 운영’ 사업도 1억1000만원이 감액 됐고 ‘국가 하천 정비’와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비를 합쳐 400억원 삭감했으며 또 유실·함몰된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낙석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도로 유지 보수’ 예산도 200억원 줄었다.
특히 여당에서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단연 돋보였다.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에 70억원, 경산4산단 진입도로사업에 9억원 증액은 물론 애초에 정부안에 없던 사업 예산 20억원 신규 편성된 것이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도 가축 분뇨 처리시설과 파출소 신축 사업 등에 당초 예산안보다 14억 원이 증액, 원유철 원내대표는 파출소 두 곳을 새로 짓기로 했고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모교 국제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50억 원을 추가했다.
김성태 여당 간사도 제2서울 숲 조성 사업비 150억원 등 600억원에 가까운 신규·증액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야당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서 출발하는 도시 철도 건설 사업비는 150억원 늘어났으며 박지원 의원은 호남 고속철도 사업비 등에 270억 원을 새로 반영시켰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역구 하수시설 설치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밖에도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역시 지역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예산에 30억 원 증액시겼다.
국회가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중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국회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2천억원 감소한 3천억원으로 확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정치권의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누리과정 파행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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