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2030년부터 2060년까지 1%대의 저성장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 ▲2016~2020년 3.6% ▲2020~2030년 2.6% ▲2030~2040년 1.9% ▲2040~2050년 1.4% ▲2050~2060년 1.1% 등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GDP 대비 정부 총수입 규모는 2016년 25.6%에서 2060년 25.7%로 거의 늘지 않는 반면, GDP 대비 정부 총지출 규모는 2016년 25.3%에서 2060년 32.2%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현재는 GDP 대비 12.0% 수준이지만 2060년이 되면 21.2%까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16년 8.1%에서 2060년 15.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연금·건강보험 관련 지출(3.6→11.3%), 고령화 지출(2.2→2.7%)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 6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량지출(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만큼만 늘더라도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GDP 대비 -1.6~-1.8% 수준의 재정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호흡이 긴 정책이어서 지금부터 추진할 경우 30년 후에야 성장률에 반영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