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벌 옹호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맞바꾸는 `뉴딜(New Deal)'을 제안한 데 대해 31일 성명을 내고 "여당이 재벌 옹호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정부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범죄 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며 "이는 정부ㆍ여당이 기업에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군사독재시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김 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를 더욱 기형화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재벌 총수들이 소유 지분의 6.71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여당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려 든다"며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과 인위적 경기부양보단 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