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재정운용, 향후 30년간 대가 치룰 터
독일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결과에 대해 앞으로 30년 동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독일 정부 고위 관리가 경고했다.
토마스 데 메지에르 독일 총리비서실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31일자 회견에서 재정 낭비의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적어도 앞으로 30년 동안은 예산 절감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최측근 인사중 하나인 메지에르 실장은 재정적자 규모를 유럽연합(EU) 기준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기나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경제 상황 여부에 관계 없이 향후 30년간 모든 정부는 긴축 재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지에르 실장은 "우선 차입금을 줄여야 하며 수입보다 더 많이 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재정적자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썼으며 이제는 그 대가를 수십년간 치러야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EU의 재정기준인 3%를 초과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독일 대연정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EU의 재정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U는 유로화 가입 국가에 대해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