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중FTA 비준과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법 국회 통과를 발판으로 수출·서비스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남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활성화 4대 법안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선 처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노동5법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은 이를 지연시키는 형국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협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처리 강행에 나설 의지를 보이면서 한국노총이 이를 합의안 파기라고 성토하는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안 수석은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각각 ‘비정규직고용안정’, ‘중장년일자리법’으로 지칭하며 “노동개혁 5법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중’ 처리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도 살리고 일자리 확보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그는 야당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건 억측이라며 “오히려 서비스산업의 전반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서 청년들이 좋아하고 경제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은 이어 공급과잉 업종의 산업체질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의된 원샷법을 야당이 대기업에 특혜주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 “대기업 2세 승계에 도움을 줄 것이란 우려 등은 이미 공청회를 거치고 법안을 수정하면서 모든 방지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샷법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살아날 때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여러 분야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잘 나가는 분야까지 발목을 잡힐 수 있어서 원샷법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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