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겨냥해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는 ‘거꾸로 가는 방안’으로 우리 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단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비정규직 4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엔 비정규직을 줄이진 못할망정 가끄러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스스로 용서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 “첫째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그로 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우리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통합적인 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와 그로 인한 극심한 소득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해법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해법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새누리당의 호응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과 하청과정에서 이뤄지는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도입, 비정규직 해고 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제도,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부당한 부담과 고통을 강요하는 시스템으로는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면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폭 넓은 성장을 이뤄낼 수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제 비정규직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오늘의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비정규직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