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막판 논의 7일 분수렬
지난 2일 여‧야는 심야 회동을 갖고 주요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여‧야는 7일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막판 논의를 위해 오전과 오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차원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회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교육분야에서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적용돼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 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출연금에 의존도가 높은 기금 조성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며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 내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밖에 여‧야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임시국회 개회 시기에서부터 이견을 보여 여‧야간 대치전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의 합의안 도출과제도 남아 있다.
6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만났지만 '지역구수 일부 확대와 비례대표 일부 축소'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이를 보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연동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20여분 만에 성과 없이 헤어졌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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