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지만, 양당의 의견차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등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으로 야당이 계속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강성 폭력 집회를 주도한 귀족노조의 눈치만 보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은 ‘한국산업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은 샌드백 신세’라고 진단하면서 “지금 국가 안팎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로만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적극적인 법안처리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고 특히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기간제법), 중장년일자리법(파견법) 등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계속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강성 폭력 집회를 주도한 귀족노조의 눈치만 보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