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대테러 협조에 따른 사생활 보호의 선 논란
이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테러 방안의 일환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IT업체들에 가해지는 압박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됐고, IT업체가 테러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감시 또는 검열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 선까지 국가기관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국가 안보로 인한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같은 이용자에 관한 암호기술이 뛰어난 앱들은 IS가 정부 감시망을 뚫고 자신들의 정보와 각종 대화를 주고받기에 무척 수월한 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러한 IT 업체에 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첨단IT기술기업과 사법당국을 향해 "테러리스트가 기술을 이용해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CNN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며, 최소한 테러에 저항 중인 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하여 암호망 너머에 있는 정보들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일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IS등의 테러 조직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기관의 소셜 미디어 검열 필요성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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