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쟁점법안 처리를 실패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2일 새벽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마라톤협상 끝에 나온 합의문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의 회기 내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들 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117건의 무쟁점 법안과 결의안 등만 처리하고 폐회했다.
 
또, 여·야는 경제 관련 법안 등은 양당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모두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등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여·야는 6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임시국회 기간 내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또 한 번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테러방지법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촉구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야당 역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관철하지 못한 만큼 여·야간 대치전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당장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상임위 심사가 먼저라는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다른 법안은 협의를 지속하자고”주장해 막판 합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무산됐다.
 
12월 임시회 10일부터 시작되지만 이 역시 여·야간의 신경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