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수현 원내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혼란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고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새정치는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방기한 채 성과 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오리발을 내밀며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전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 구멍 난 곳간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육청과 지방의회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교사 임금을 깎아 어린이집 예산을 마련하는 편법마저 동원되고 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문제해결의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하지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