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선거연령 하향조정, 수용할 수 없어”
원유철 “선거연령 하향조정,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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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전 많은 수도권 선거서 與 불리해 부담스러워”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만 해야지 총선이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자당에게 서로 불리한 제도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작용을 줄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협상)하는 것을 집중해서 다뤄야 한다”고 선거구 획정 안건에 대해서만 다루자는 입장을 내놨다.
 
‘만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은 지난 15일 양당 간 선거구 획정 협상 중 연동형 비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여당에게 야당이 대신 제안한 것으로 당시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연말까지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협조할 경우 선거연령 하향조정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안’은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전날 정 의장이 하향조정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이후 재차 주목받게 되자 여당은 이날 고심 끝에 ‘수용 불가’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18세 연령이나 이런 것은 너무 파장이 커 수용이 어렵다”며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지역이 대부분인데 전체 선거의 절반이 수도권인 상황에서 선거연령을 줄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제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만일 내년 총선부터 선거연령 하향조정안이 적용된다면 만 18세가 되는 인구는 64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고등학생이 59만 명임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투표 가능한 인원은 5만 명에 그치는 만큼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 어떻든 간에 실제 선거에 미칠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굳이 야당에 유리한 방안을 수용해주면서까지 여당이 반대급부로 얻어낼 만한 ‘유인요건’이 별로 없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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