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급증!
국회의원,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급증!
  • 윤여진
  • 승인 2006.08.04 0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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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는 해 조정건수 특히 급증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들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년도 비해 국회의원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가 약 두 배 가량 늘어난다는 것. 2003년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한 건수는 12건이었다. 그러나 17대 총선이 있던 2004년에는 22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선거가 없던 2005년에는 다시 1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5.31지방선거가 있던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연말에 이르면 2006년 국회의원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3~4배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정신청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피해구제율은 2006년 33.3%로 2004년 59.1%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반대로 감소했다는 것. 장 의원은 “조정신청은 조정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합의와 취하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피해구제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보도내용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났다.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원의 조정신청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공무원의 조정신청 건수는 17대 총선이 있던 2004년 19건으로 2003년 53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5.31지방선거를 치른 올해는 28건으로 2005년 31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직 공무원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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