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며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임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환기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외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4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공공개혁에 대해선 “누구도 손대기 꺼렸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난 5월 이뤄냈다”고 평하면서 “오랫동안 쌓여온 예산 낭비나 비효율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금융개혁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혁과 대출 중심의 기술금융을 투자로 확대하는 혁신과제들도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지만, 노동 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