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은 일본측이 한일 장관회담 일정을 사전에 미리 현지 언론에 노출하는 등의 외교적인 문제점을 꼬집으며, “전략상, 절차상 허점과 문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까지 일본이 제시한 해결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일본은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복지,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법적 ‘배상’이지 ‘지원’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우리정부가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자 238명 중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이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데 생존해 계신 46명에 대해 복지·의료 지원하는 것으로 ‘퉁 치겠다’는 아베정부의 속셈은 가당치 않은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를 쓰고 주한 일본 대사가 이를 대독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직접적인 공개 사죄나 사과가 아니라 편지로 하는 것은 사과의 의미나 위상을 격하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더욱 굴욕적인 타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와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과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및 사죄 등이 포함된 우리의 요구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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