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 없어 여권발급제도 개선 못한다는 한 마디뿐…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청이 외교통상부에 여권과 신설을 건의한 데 이어 오늘(4일) 오전 중앙청사 외교통상부(장관 반기문, 이하 외교부) 앞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의 `여권 대란 주범 외교부 규탄 및 여권발급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현재 종로, 노원, 서초 등 서울시 산하의 10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의 2천만 인구가 턱 없이 부족한 10개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해 9월 30일 여권발급 방식을 사진전사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지난해와 비교해 90% 이상 증가한 여권발급 민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여권통합 주전산기의 용량 및 여권발급기 확대,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 실시, △여권발급과 관련한 기기를 확충하고 여권발급 업무 담당부서의 인력을 확충, △여권발급 업무 담당자에 대한 근본적인 사기진작 대책 강구, △여권발급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지자체에 교부 제도화 등을 외교부에 요구했다.
안병순 서울지역본부장은 "지난해 1개 구청 당 30억 원가량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발생, 그 총 수수료가 300억 원 이상 될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더불어 "노원구의 경우, 29억 원 정도의 수수료 중 인건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9억 원의 지원비만 받고 나머지는 외교부, 즉 국고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또한 영등포구청 한 관계자는 "25명의 공무원이 아침 7시부터 기계정비 등 여권발급 관련 업무를 시작해 밤 9-10시까지 그 업무를 계속하고도 3시간이 넘게 연장근무를 한다"며 "그러한 가운데 2시간만 7000원가량의 야근수당을 받는다"라며 수당에 비해 고된 업무에 몸서리를 쳤다.
이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여권발급 수수료 현황에도 예산부족이라는 외교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여권대란 사태의 원인이 외교통상부의 안일한 대처가 가장 큰 요인임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권발급시간 연장' 발언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연장근무보다 먼저 이러한 사태의 이유와 원인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으며 기자회견 후 외교부에 여권 발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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