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외무상 “위안부기금 예산, 국가 배상 아냐”
日 기시다 외무상 “위안부기금 예산, 국가 배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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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법적 책임 모호해…비판 형성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위안부 새 기금 마련을 위한 10억엔의 예산 마련에 관련, “국가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것으로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성과를 얻은 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위안부 새 기금 마련을 위한 10억엔의 예산 마련에 관련, “국가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것으로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기시다 외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금 마련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모두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 조치를 강구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에서 자금을 일괄로 출연해,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배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에 따라 우리 측 쟁점 요구사항 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가 모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여 비판 받는 상황이다.

기시다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양국이) 합의한 것은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이다.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의 새 시대에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일과 안보협력이 전진할 소지가 생겼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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