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과반수가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벌인 결과, 주요 회원사 304개사 가운데 67.1%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소 불안해질 것’, ‘훨씬 불안해질 것’이 각각 52.0%, 15.1%였다.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46.2%)’이 꼽혔다.
 
경총은 “이는 기업들이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노동계 투쟁 증가, 임·단협을 통한 노동개혁 무력화 시도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 투쟁노선 강화(22.3%)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확산(21.2%) ▲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정국(10.3%) 등도 노사관계의 주요 불안요인으로 선택됐다.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이 늦게 개시되고, 교섭 기간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단협 요구 시기로는 33.3%가 7월 이후에 집중 될 것으로 봤다.
 
기업들은 내년 임·단협 주요안건으로 ‘임금인상(36.2%)’을 꼽았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7.0%) ▲임금체계 개편(14.5%)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10.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금속 분야 노사관계 역시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시장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과 계열사·업종별 공동투쟁 등 현장투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데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 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인 인사가 당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설(23.0%)이 꼽혔다. 이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 강화(19.9%) ▲쟁의행위 기간 대체근로 허용(16.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4.4%)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14.1%) 등이 선택됐다.
 
경총은 “기업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불법·정치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만큼 노동 관련 법·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