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출현으로 볼 때, 법적 책임 인정”
나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실적 제약 하에서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잘 한 협상”이지만 “‘이게 과연 최선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일본은) 도의적 책임만을 강조했는데,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잘 된 것이다. 법적 책임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이 합의문에 법적 책임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이 출현된다는 점, 이 점이 앞에 말씀드린 책임과 결합돼 이것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논란이 이는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을 했다.
나 의원은 합의문에 사용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여기가 아주 없지는 않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를 붙였다. 합의문구에 떼어 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할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그런 주장과 해석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매듭짓고 개선시키느냐는 양국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양국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합의문에 명기된 대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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