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여권발급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여권발급 과정에서 초래되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당정협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당정은 “‘여권발급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강봉균 당 정책위 의장과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최근 여권발급 적체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외교통상부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이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의견을 일치시켰다.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지역의 여권발급 접수를 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하는 불편함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8월10일까지 서울시내 대행기관의 접수창구를 현재의 6~12개에서 구청마다 2~3개씩 추가로 증설하고, 이미 조치되어 있는 외교부 여권과의 평일 야간과 주말 여권발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 여권발급 적체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지역 여권발급기관을 인구분포도, 교통 및 민원인의 접근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이상을 증설함으로써 여권발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가 서울지역 일부 단체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일선 구청의 여권접수 및 발급의 적체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여권발급의 예산체계 변경을 추진하여 여권발급수입을 여권발급에 필요한 경비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여권발급 대행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지자체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후화된 여권통합 전산시스템의 전산장비 일부를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발급에 차질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여권접수, 발급, 수령까지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긴밀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하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권접수를 받거나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고 여권수령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택배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기로 함. 한편, 당정은 “내년 7월께로 예정된 전자여권 발급문제와 함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