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비·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등으로 큰 성과 내”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브리핑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수석은 7대 성과와 관련해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ㆍ청년일자리 창출 본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ㆍ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을 내세웠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등 20개 개혁법안 중 13개를 입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속고발제 폐지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해 집행력을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들 제도가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누차 집행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혁과제의 현장체감도 역시 대폭 개선된 데다 기존 순환출자도 크게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운 여건에 처할 가능성 크지만 어렵다고 패배주의 젖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 끈을 다시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국회를 향해 쟁점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에둘러 호소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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