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장관,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조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업환경과 관련해 창업에서 퇴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행정.노동.조세.금융 등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7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실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많은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있는데 지자체도 기업환경개선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하되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선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건설업 등 지방경기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장단기 대응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바이오에너지와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선진국의 대응전략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또 "조세 부문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식 변경만으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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