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금은 국가안보 비상상황!
한나라당, 지금은 국가안보 비상상황!
  • 윤여진
  • 승인 2006.08.0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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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말 문제 없나?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 것과 국민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국민적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의 국가안보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긴급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7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대표는 “국방은 정치 행위가 아니다. 영토보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국민의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는 군 원로들의 고언, 충언을 새겨들어서 진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왜 나왔는지, 제대로 환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에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국토방위와 한반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최근의 국가안보위기에 대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8.15를 전후하여 긴급 안보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여당에 국방장관 정책청문회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강창희 최고위원이 제안한 국방부장관 해임안 제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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