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부가 일부 교육청에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도교육청에 모두 그 책임을 떠넘겨 놓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일부 교육청들에 대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3개 교육청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대법원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겁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무상 보육교육을 공약하고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약 3조원이었던 지방채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6년 1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정부는 이로인해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가책임의 보육을 방기하며 보육정책의 혼란을 야기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뻔뻔스러운 겁박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