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방안 백지화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방안 백지화
  • 하준규
  • 승인 2006.08.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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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반발, 예정된 공청회 무기 연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의 업무 영역과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보험업법 개정 방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6월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보험사들의 업무 영역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보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당시 예정된 공청회를 무기 연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업무 영역 폐지에 대해 생명보험업계가 반대하는 것과 달리 손해보험업계는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등 업계 내부의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는 양쪽 모두 판매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이들 민감한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또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난주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수정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금융연구소는 월간 금융리포트를 통해 "설계사 1사 전속제 폐지는 설계사의 전문성 하락과 이로 인한 불완전 판매(부실 판매) 양산으로 소비자 피해를 늘리고 보험 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1사 전속제는 보험 판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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