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포퓰리즘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 野 “본질 호도 말라”

개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은 시급한 법안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처리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법안 수정에 조금도 타협없는 여당의 고집이 합의를 어렵게 한 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의장까지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쟁점법안 등의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는 있는 상황이어서 새누리당은 이를 개정하기 위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현재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법안을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장의 제한된 직권상정 조항을 포함해 개정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후진화법 운운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인 비판일 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오는 11일 선거구 획정과 쟁정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여야 ‘3+3 회동’에 대해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은 당리당략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박수현 원내대변인의 논평에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자신들이 주도해서 법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내지 폐기 운운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법 탓, 야당 탓하지 말고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된 무책임한 태도를 돌아보라”고 여당을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훌륭한 선비는 붓 탓을 하지 않으며,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국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건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야 협의와 합의가 실종돼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자신들이 제안한 법안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통과시키려는 옹고집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11일 개최되는 ‘3+3 회동’과 관련, “우리 당은 당론도 접어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발목잡기 운운하지 말라”며 “과반 의석 지키기에 혈안이 된 옹고집을 버리고 집권여당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전향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은 야당을 발목잡기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총선에서 득을 보고자 하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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