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의안, 중국이 어느 정도 실효적인 압박 하느냐 '관건'"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 어느 정도 실효적인 압박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재의 수준을 많이 높이려 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될 걸로 보고 있다”며 “안보리 제재와 같은 다자적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양자적 측면에서의 압박도 중요한데, 미국 내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선택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도 이번 기회에 결연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보,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중국의 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재 남북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엄중한 상황에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 첫 번째 대책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라며 “외교, 국방, 통일 등 관련 부서에서 안보적·대외관계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한·미·중 등 다양한 (외교적)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만간 한·미·일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국 측에서 협력 요청이 온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 안보를 고려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핵 잠수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검토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국방 당국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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