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노총, 일방 파기 불가…美·英 등 노조와 합의해 개혁한 예 없어”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개최한 국회에서의 현안 관련 브리핑 중 “정부와 재계, 노동자들의 대표가 모여 만든 노사정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 경제상황과 관련, “중국의 경기둔화, 유가하락,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내외적 충격이 연일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며 “각종 경제지표들은 빨간 경고등을 켠지 오래고 기업들과 가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효율성, 노사협력, 고용·정리해고 비용 부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이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떤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의 원칙”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책무를 다 하는 한노총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의사를 거둘 것을 호소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려는 한국노총과 관련, “오늘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15일 발표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파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핑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은 “1대 1 개인 간의 계약도 법적 사유 없이 파기할 수 없다”며 “9월15일 대타협은 사회적 합의인 만큼 일방이 함부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단체의 박수를 받으며 노동개혁을 한 경우는 없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어떤 나라도 노조와 합의해 노동개혁을 추진한 예는 없다”며 한노총이 파기할 경우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라도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이 최고위원은 야당을 겨냥해서도 “야당은 한노총이 만에 하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로 노동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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