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배치, 북한에 핑계거리 줄 것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 미국의 ‘전략 자산’을 역내 추가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핵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투입한다는 것이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는 이웃국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문을 갖게 만들어 역내 매우 위험한 무기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움직임이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핵무기 재배치는) 우리가 북한에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가하는 위협을 핵능력 개발을 위한 핑계로 사용해 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매우 간편한 핑계거리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W.H.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킨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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