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고용노동청은 기존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대구지역의 택시업체 대표 A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불구속 수사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라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로 2008년 이후 8년 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대구노동청은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노조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 신규 노조에 가입하게 한 것 이외에 기존 노조 분회장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통해 기존 노조를 완전히 파괴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전히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돼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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