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6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외 핵심 현안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주요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날 담화는 북핵문제 등 ‘안보’를 주제로 시작됐으나 주요 내용은 34차례나 언급했을 만큼 ‘경제’에 방점을 뒀는데 경제개혁 3개년계획 및 4대개혁을 위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거듭 호소했다.
 
이밖에도 대국민 담화 후 30분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누리과정 예산이나 서울시·성남시 등의 청년수당 시행 논란과 같은 지자체 관련 문제를 비롯해 부정부패를 강조한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사정드라이브를 뜻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청와대의 입장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 북핵문제, ‘中 역할론’ 강조…국회엔 테러방지법 처리 호소
 
이날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서두에서 현 상황을 ‘안보-경제’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선 동북아 안보지형의 중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도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대북확성기와 같은 심리적 수단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차원 뿐 아니라 미국 및 우방국들과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이 그간 여러 차례 공언해온 북핵 불용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중국정부가 한반도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어 중국을 향한 이 같은 발언 역시 중국이 과거와 달리 확실한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접근법을 존중했으나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존 수준의 대응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도 높게 중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 역시 미국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은 물론 홍콩을 제외한 자국 내 언론을 통해서도 ‘중국 역할론’ 부분만 빼놓은 채 보도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중국이 북한 대사를 즉시 초치해 이례적으로 면전에서 비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케리 장관을 통해 중국의 대북 컨트롤이 실패했다고 비판하자 중국의 입장은 다시금 과거처럼 모두의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된다는 기존 입장으로 대북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케리의 ‘중국 역할론’에 대해 “한반도 문제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매듭을 만든 것도 아니다”라며 일축한 바 있는데 유엔 안보리 개최를 앞두고 더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와 거의 동시에 진행된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담화와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대북 제재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미국이 중국을 직접 비판해 자극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중 기조를 펼친 박 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또 중국은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 그간 논란이 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북한 핵 실험을 계기로 한국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에 박 대통령은 ‘노코멘트’로 일관하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등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내세워 중국에 적극 대북제재를 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반면 그간 친중 기조로 기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해보였던 한미관계에 대해선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극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의 B-52 전개 등을 경계하고 있음에도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 말해 미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할 뜻을 드러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핵 보유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달리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공동대응하고 있어 한반도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단호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작금의 심각한 안보 상황을 내세워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누차 당부했다.
 
◆ 경제활성화법·노동법 등 국회 처리돼야
 
이날 연설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경제인데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FTA 체결로 경제영토가 전세계의 3/4으로 확대됐고, 2014년 IMF와 OECD에선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G20 중 최고로 평가한 데 이어 지난해엔 무디스가 한국을 건국 이래 최고 신용등급인 Aa2로 평가하는 등 호조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선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평가했는데, 우린 2위에 그쳤다”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에둘러 국회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중국 증시가 출렁대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골든타임을 놓치면 추락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회를 향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당위성에 대해 과거 연설에서처럼 반복적으로 강조한 데 이어 정치권에 신속한 노동법 처리도 주문했는데, 최근 노사정대타협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정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함께 처리하려는 데 반발해 대타협안 폐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노총 및 야당을 향해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에 이은 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나 경제 사안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선 담화와 큰 차이 없이 일관된 입장을 내놓은 것은 물론 한일 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서 논란이 돼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내용을 두고도 정부가 일본과의 회담에 앞서 15차례나 위안부 할머니들과 각지의 관련 단체를 방문해 추려진 3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 3가지는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군이 주도했다고 확실히 명시하는 것과 일본정부 명의의 명확한 사죄, 또 일본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한 배상 지급으로 요약됐다며 모두 만족시킬 순 없었겠지만 정부의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밖에 진실한 사람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 지자체에서의 독자적 복지 사업에 대해선 정부와의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 사업이자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한편 최근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다진 것과 관련해선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사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단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담화에 대해 여야의 반응 역시 분명하게 엇갈렸는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나타난 담화였다고 호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 해법은 없고 국회 탓만 한다며 혹평했다.
 
이처럼 이날 담화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히 갈리듯 해가 바뀌었음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 박 대통령이 담화 말미에서 강조한 대로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힘을 합해’ 줄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