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미국 MD체계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적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중거리 요격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 무기체계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수년째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는데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대해 온 미국정부나 사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 측에서 그간 배치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언론플레이를 한 바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No request(요청도 없고)’, ‘No Consultataion(협의도 없고)’, ‘No Decision(배치 결정된 적도 없다)’는 3No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안보 상황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사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미군은 2008년 미국 내에 첫 사드 포대를 배치한 데 이어 지난 2013년 4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에 대비해 해외기지로는 처음으로 미국령인 태평양상 괌에 사드를 배치한 바 있는데 만일 이번 논의를 계기로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게 될 경우 미국이 외국에 배치한 최초의 사드 포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4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인 미국은 2019년까지 7개의 포대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유력한 후보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히고 있다.
 
◆ ‘사드 배치’ 논란, 왜 일어났나?
 
그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언급조차 신중했던 ‘사드 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수면 위로 급부상하며 실제 배치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사드는 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로 고도 40~150km 사이의 고고도에서 요격이 이뤄진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 군은 고도 40km 이하에서만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 체계(PAC-3)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드와 패트리엇을 복합 운용하고 있는 미군과 달리 하층 방어 무기인 패트리엇만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고도에서 한 번에 요격하지 못하면 곧바로 적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남북한 간 종심이 지나치게 짧아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는 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오히려 사드는 중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노린 것으로 괜히 중국만 자극해 한중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될 경우 그동안 KAMD 등 독자적 방어체계까지 구축해가며 미국의 MD체계와 거리를 둬 온 정부 방침과 반대로 결국 MD체계에 편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우리가 미·중간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되고, 유사시 한반도는 미국 MD체계의 동북아 전초기지가 돼 오히려 중국의 공격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사드 반대론자들의 의견도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당시에도 극구 부인하고 나서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을 우리 측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펴면서 친중 노선을 유지해와 사실상 사드 배치는 거론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일 중국에조차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중국 역시 사태 발생 초기에 보였던 강력한 대북 비판 논조와 달리 시간이 갈수록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자 정부는 북핵에 미온적인 중국 측에 실망해 ‘사드 배치’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해 처음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이 적극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써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한 발 더 나아가 북핵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제 배치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풀이까지 나왔다.
 
중국 역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그 중에서도 사드 배치 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끝내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자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을 겨냥해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고려해야 하다”며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즉각 입장을 내놨다.
 
중국이 이처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크게 반발하는 결정적 이유는 사실 사드의 요격미사일보다도 사드체계 내에 통합돼 있는 탐지거리 2000km의 우수한 X밴드 레이더를 통해 미국이 중국 내륙지역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란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거론한 것은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이 중국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라 판단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이 ‘중국 압박용’이란 보도가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정연국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관련해선) 박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정치권, ‘사드 배치’ 호응…野 일부 이견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정치권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그간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야권에서도 오히려 강력하게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핵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넘어오기 전에 격파할 사드 배치는 필수불가결한 자위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사드 배치를) 주저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며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성기만 틀고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자 육군 사령관 출신인 같은 당 백군기 의원도 이 자리에서 “작전의 적합성 등 국가이익을 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 북핵 대비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배치에 반대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백 의원은 이어 “한반도 안보 주인은 대한민국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권 역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야 한다”며 “우리식 해법 없이 한미동맹에만 기댈 경우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통일은 멀어지게 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역시 전날 박 대통령의 입장에 발맞춰 사드 배치를 공론화했는데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사드 발언’과 관련, “안보문제에 대한 현실진단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좀 더 강한 압박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적극 사드배치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드 배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사드의 효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밀실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사드를 도입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안보의지를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드가 우리 지형 속에서 안보에 도움 되는지 실용적인 효력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통해 “미국은 최근 B-52 폭격기를 출격시킨 데 이어 지역에 대한 더 큰 안전보장을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방침을 전해 한반도 사드 배치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