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과도한 복지가 불러오는 부작용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반미 포퓰리즘 정권이 기승을 부렸던 남미의 경우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고유가를 등에 없고 펼친 복지 정책을 유지하다 역풍을 얻어맞았다. 반시장적 정책으로 제조업은 몰락을 거듭했고 국민은 연간 200%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과도한 복지는 곧 경제 파탄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활성화를 내세운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집권하기에 이르렀다. 빈민층에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는 재정고갈과 경제침체 속에서 탄핵 위기에 처했다.
물론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널리 알려진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막대한 세금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를 운영한다. 아직 대규모 증세의 토양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한 일이다. 더욱이 이런 나라들은 복지 재원으로 일자리 알선이나 보육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몇 지자체에서 제시되는 현금 지급 모델은 남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다.
디폴트 사태를 맞았던 그리스의 경우는 좀 더 직접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물론 디폴트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도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2000년대 중반까지 글로벌 경기 호황에 힘입어 늘어난 복지 비용이 국가 경제에 미쳤던 영향은 상당했다. 한 번 늘어난 사회복지 지출은 줄어들기 쉽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는 복지 지출을 쉽게 줄이지 못했다. 여기에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더해지면서 빚을 내서까지 복지 정책을 이어간 그리스는 휘청대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역량을 넘어서는 복지는 과장을 조금 보태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지 오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앞다퉈 선심성 복지 정책에 치중하는 상황이 썩 달갑지 않은 이유다. 떳떳하게 대규모 증세를 할 자신도 없으면서 복지 타령만 하고 있으니 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서민증세나 부자증세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역량을 넘어서는 복지를 펼친 국가의 말로는 불 보듯 뻔하다.
돈 문제 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복지를 해 본 적이 없어 아직 급속한 복지 증대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이 가꿔지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가 늘어날수록 삶이 윤택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복지를 기본적인 혜택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당장의 비용 지출보다 더 큰 악재다.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복지 파이를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폭탄 떠넘기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새겨듣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떠나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재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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