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92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인천 지방 병무청은 지난 6일 올해 징병 검사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면서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남학생 92명도 함께 포함했다.
당시 안내서를 받은 유가족은 “정부가 자식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과를 하며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해명하고 지난 14일 단원고 사망자 명단을 받아 징병 검사 통지를 취소했다.
이 같은 착오는 현행 법상 재난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와 읍, 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를 맡은 해양경찰이 해체되고 다시 관할 업무가 국가안전처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면서 누락된 것이다.
때문에 실제 병무청은 지난 2014년 7월에 단원고 측과 지난 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 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즉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전산 시스템 때문에 결국 사망자 명단을 확인치 못한 병무 당국이 징병 검사 안내문을 유가족 앞으로 보낸 것이다.
한편 징병검사 안내문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에게 보내진 사실을 처음으로 트위터에 알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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