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 99% 축소·재벌사면 구태 청산”…野 김종인에 반박
청와대는 이날 배포 자료에서 제도적 정비 및 철저한 실천과 집행력 강화 등으로 그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행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청와대는 현 정부에서 신규순환출자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법승계를 차단할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납품업체·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강화하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까지 마쳤으며 관련 하위규정도 전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가시적 성과도 나왔다면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으로 재벌들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99% 이상 줄여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고, 이는 지난 2013년 4월 9만7658건에 달하던 순환출자 수가 지난해 말 94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 비춰도 잘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순환출자 보유집단수도 15개에서 8개로 확연히 감소했는데 이처럼 신규순환출자 금지함으로써 재벌 총수에 대한 규율도 확립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뿐 아니라 재벌총수 범죄에 대해선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이나 사면을 내리던 구태를 청산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8000개 이상의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6개월마다 조사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대다수 중소사업자들의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야당에 역공을 폈다.
아울러 청와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들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허용 및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설치 의무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 구축, 답합 등에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 처리에 무신경한 정치권을 비판했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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