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는 ‘보육대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2개월 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총 910억을 편성, 추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주 내로 경기도의회의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 추가 편성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집행하게 된다.
 
특히 2월 1일부터 아이들 간식을 줄 수 없고, 난방비도 줄어들 뿐더러, 심각한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결정인 셈이다.
 
물론 경기도는 예산 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를 마쳤고, 중앙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 15일 행자부가 도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은 세입이 없더라도 지난해 예산에 따라 도가 별도의 세출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 수렴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도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910억 원을 편성한 뒤 시·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군은 자금 교부 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추진한다.
 
수원, 안산, 안성 등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 용인 등 대부분 시·군은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방침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지사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만큼, 교육청에서 편성 집행이 가능한 교육감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남 지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예산이 모자란 부분만을 얘기하면서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야도 나서야 한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나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서 남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호소한다. 이번 주 내에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면서 “그때까지 타협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