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9일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뚜렷한 이견 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이 한노총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합의를 위반한 정부가 문제라는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한노총의 파기 선언과 관련, 이장우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의를 파기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국가경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어렵게 이룬 합의를 깨는 건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노총에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노총이 오늘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했으나 9·15 대타협 정신은 이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와 협력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견 정부여당만으로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각자 분열돼 상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야권은 이날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종환 대변인을 통해 “노사정 합의의 파기는 합의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해놓고도 합의를 위반하고 약속을 깨뜨리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던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상의제 중 가장 쟁점이 돼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에도 후일 별도로 협의하기로 해 둔 ‘기간제법·파견법’과 관련해 정부가 최근 한노총이 타협에 불응할 경우 강행 처리할 뜻까지 암시하면서 양측이 갈라서게 됐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노총 측과 타협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취업 규칙과 관련한 일방적 지침 마련을 중지하고 노동계와 사용자의 적극적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를 함께 비판한 노사정위원장의 양비론은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비판하면서도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을 것이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며 정부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