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9일 중앙당 기자실에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날 “자기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결국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논점과 이것이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치권 논란의 핵심을 간추렸다.
먼저 논점의 첫 번째에 대해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사례만 봐도 국가 간의 안보동맹은 군 지휘권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굳건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는 “주한미국 철수로까지 이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해서 주둔한 군대를 철수시킨 예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단순히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줬기 때문에 아니라, 한미 간 안보동맹의 필요성에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호이해관계는 앞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대변인은 “안보문제까지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런 과도한 정치적공세가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한나라당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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