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보육대란이 점차 현실화되어가는 가운데 22일 여전히 여야는 각자 책임 주체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소위 ‘진보 교육감’과 야권 세가 강한 지방의회에 책임을 물은 반면 (가칭)국민의당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걱정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며 “예산 편성도 않고 정치 놀음을 일삼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예정입학을 취소하는 학부모가 느는 등 여기저기서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일부 유치원은 교사임금 체불 뿐 아니라 아이들 급식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를 맞아 교육감 뿐 아니라 야권이 상당수인 일부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너무 무책임하다. 아이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지방의회가 어떻게 앞장서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가나”라며 “이런 소모적 정쟁이,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주름지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사무총장은 “아이들의 미래,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볼모 삼는 행위는 절대 용서 못 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며 “관련 교육감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 이행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가칭)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개최한 당 확대기조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교육자치 하에서 합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책임을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지금 시점에선 무엇보다 우선해 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향후 근본 대책에 합의하기로 하고 우선 최소 3개월간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록 중앙정부의 책임일망정 급한 대로 교육감들이 잠시 양보해서 보육대란만은 막아달라는 호소였다.
 
다만 그는 “그 기간(3개월)동안 정부와 교육청이 국민을 위해 국고지원 지방보육재정 교부금 비율조정, 시행령 등등을 놓고 근본대책에 합의해 무상지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규정해 여당과의 시각차를 드러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