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교육청이 만 3~5세에게 적용되는 무상보육 시스템(누리과정)의 예산 미 편성으로 당장 이달 인건비 체불 위기에 놓인 유치원들에게 지원을 앞당기겠다고 알렸다.
 
시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유치원 270개의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 지원금 총 62억 5천만 원이 오는 27일 조기 집행된다.
 
해당 지원비는 유치원의 안정과 사립유치원의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매달 17일경 지급되던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오는 2·3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건비 체불 위기에 놓인 사립 유치원의 사정을 고려해 1~2월 달 지원비를 오는 27일에 앞당겨 지원될 예정이다. 또 27일에 일괄 지급되는 비용은 국공립 유치원보다 열악한 환경의 사립유치원 교사들을 위해 교육청이 지급해오던 교원 인건비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개다.
 
교사 인건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54억 3천 398만 원으로, 교원 1인당 102만 원(2개월 분)과 원장 지원금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이달 교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지원으로 최악의 사태는 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 교육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행하는 방과 후 과정인 ‘에듀 케어’,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등에 대한 운영 사업비 8억 1500만 원에 대해서도 오는 5일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근본적인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한 유아학비 예산 2521억 원에 관한 재의 요구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