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이행 노력하는 교육청들엔 3천억 예비비 우선 배정하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던 중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치 않고 정부 책임이라며 방관하는 데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를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학부모들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대란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이)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는 셈인데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배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길 바란다”면서도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도 교육청들에겐 이미 금년 예산에 편성된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 바란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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